더나은내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소비자대응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 이번 소비자대응협의체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상시 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 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소비자대응협의체 가동으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출범시키는 소비자대응협의체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후 제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한 파생결합상품, 고령층 대상 금융상품 판매 등 취약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대응협의체는 금융시장 동향, 민원 증가 추이, 판매 채널별 이상 징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 상품 설명 절차,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핀다. 단순 민원 처리 조직이 아닌, 데이터 분석과 정책 판단을 결합한 전략적 감독 기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연결하고 있다. 상시 감시 체계가 정착될 경우 금융회사 역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협의체 가동은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직속 기구로서 책임성 강화 이번 소비자대응협의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원장 직속 조직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 및 판단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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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인재개발원 산하 사회금융교육센터가 공식 출범하며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 금융교육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이번 출범은 ESG·사회가치 중심의 금융교육 확대와 사회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회금융교육센터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 공공적 가치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디지털·AI 기반 금융교육 혁신과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역할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사회금융교육센터 출범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과 디지털 플랫폼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금융상품 설계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생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는 단순 자격 취득 중심 교육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을 도입해 지역·시간 제약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 종사자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 인재가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 부합하는 사회금융 전문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ESG·사회가치 중심의 사회금융교육센터 방향성 사회금융교육센터 출범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ESG와 사회가치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정부가 계시별(계절별·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안은 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오후 1~3시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6~8시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반영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체계 개편은 전력 수급 안정과 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변화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요금 개편의 핵심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루 중 전력 생산 패턴이 과거와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가동되는 낮 시간대, 그중에서도 오후 1~3시 사이에는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됐다. 반면 해가 지는 오후 6시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의 일률적이거나 단순한 시간대 구분 요금체계로는 효율적인 수요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 사용을 유도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상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력시장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의 구체적 방향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시간대별 요금 차등 폭을 확대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후 1~3시 구간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정점에 이르는 시간대에 산업체의 전력 사용을 늘려, 남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 도매가격 하락 구간과 소매요금을 연계함으로써 가격 신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오...

하나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AI 안부서비스는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은행은 AI 기반 시니어 안부서비스 도입을 통해 금융을 넘어 돌봄 역할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권 최초 ‘AI 안부서비스’ 도입의 의미 하나은행이 선보인 AI 안부서비스 는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콜센터 서비스가 고객 문의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서비스는 은행이 먼저 시니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형 케어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음성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전화 서비스는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AI 안부서비스는 고객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금융 관련 궁금증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상담원 또는 영업점과 연결해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이는 단순 음성 안내를 넘어 고객 상황에 맞춘 상호작용형 서비스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객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 향후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AI 기반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의 특징 이번 AI 기반 시니어 안부서비스는 고령층의 생활 패턴과 금융 이용 특성을 분석해 설계됐다. 단순히 정해진 멘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연령대·거래 이력·상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독려했음에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공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되지 못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중기 자영업 대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권의 역할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정책과 현장 체감도 괴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생산적·포용금융’을 핵심 금융 기조로 내세우며 자금이 필요한 실물경제 주체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강조해왔다. 특히 금융권을 향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여신 지원을 주문하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 접근성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은행권은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포용금융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금융 소외 계층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위험 관리 중심의 영업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 상승 가능성과 충당금 부담 확대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 목표와 수익성,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책 메시지와 실제 여신 공급 실적 사이의 괴리는 포용금융의 실행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 대출 증가세 둔화와 구조적 한계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지만, 최근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출 변동성이 클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

금융당국이 24일 회의를 소집해 신규대출 잣대를 재정비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의 불합리성을 연일 지적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다주택자 주담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정책 기조의 전환점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출을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이 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의 불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정책 기조는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그동안 1주택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차등 적용돼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사실상 제한하거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대출 문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신규대출 잣대 재정비와 금융권 영향 금융당국이 24일 회의를 소집한 가장 큰 이유는 신규대출 잣대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다. 최근 금리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신규대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