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중기 자영업 대출 부진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정책과 현장 체감도 괴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생산적·포용금융’을 핵심 금융 기조로 내세우며 자금이 필요한 실물경제 주체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강조해왔다.
특히 금융권을 향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여신 지원을 주문하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 접근성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은행권은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포용금융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금융 소외 계층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위험 관리 중심의 영업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 상승 가능성과 충당금 부담 확대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 목표와 수익성,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책 메시지와 실제 여신 공급 실적 사이의 괴리는 포용금융의 실행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 대출 증가세 둔화와 구조적 한계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지만, 최근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출 변동성이 클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여신 운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출 둔화, 내수 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실제 승인율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확대와 금리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포용금융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조달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대출 확대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 안정성 제고를 병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자영업 대출 부진 원인과 향후 과제
자영업자 대출 부진은 최근 금융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매출 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자영업 특성상 추가 대출이 부실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포용금융은 이러한 취약 계층을 포괄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과제로는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채무 조정 프로그램 고도화, 이자 부담 완화 장치 마련,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 도입도 자영업 금융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 포용금융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중기 자영업 대출 부진은 정책 의지와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기조와 충돌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 총량 확대보다 질적 개선과 상환 능력 회복을 병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와 금융권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포용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