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수급축소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왜 필요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2050년 수급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현행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이, 높은 계층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현재 구조는 사실상 보편 지급에 가까운 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고소득 고령층 역시 동일한 기준 아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에 달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27조 원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급률이 유지된다면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후상박’ 개편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생존과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수급축소 논의, 65세 이상 70% 구조의 변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소득 산정 방식과 자산 평가 기준에 따라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별 복지’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수급축소 논의의 핵심은 지급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감액 또는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부부 수급 시 감액 구조의 재설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기술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수급 대상 축소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의 기득권 문제와 직결되며, 제도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적용,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 등 연착륙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조 예산 부담과 2050년 재정 지속가능성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약 27조 원에 이른다.
이는 단일 복지 사업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하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수급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 재정 지출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광범위한 지급 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원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기초연금 개편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빈곤 고령층의 소득 보장 기능은 강화하는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자산 데이터의 정교한 연계, 단계적 지급 구조 개편, 장기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2050년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제도 개편과 수급 대상 축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70% 지급 구조와 27조 원 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재정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개혁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와 국회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편 방향에 따라 개인의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자산 기준 변화와 적용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