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시대 K자형 성장 격차 완화 정책
AI+로봇 사회가 보편화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K자형 성장 흐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는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산·지역·세대 간 격차가 중첩되며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 집중되고, 다수는 구조적 불이익에 노출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AI+로봇 사회 보편화 속에서 한국형 K자형 성장 격차 완화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적 해법이 요구된다.
AI 기반 노동 전환 정책과 구조적 성장 불균형 대응
AI 기술의 확산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낳고 있다.
고숙련·고자본 노동자는 AI를 활용해 소득을 확대하지만,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중간·저숙련 노동층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K자형 성장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도입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노동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 전환 교육, 평생학습 기반의 리스킬링 체계, AI 활용 역량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과 지역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AI 교육은 성장 사다리의 단절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AI 투자 확대가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조정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 AI 프로젝트를 지역 단위로 분산 배치하고, 중소기업이 AI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 인프라와 비용 보조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성장의 속도뿐 아니라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K자형 성장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봇 산업 확산과 지역·산업 격차 완화 전략
로봇 산업은 제조·물류·의료·돌봄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로봇 도입의 혜택은 자동화 수용 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일부 산업단지에 집중되고,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기반 경제가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형태의 K자형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로봇 산업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로봇 실증 단지와 테스트베드를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 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중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특히 의료·돌봄·농업 로봇과 같이 지역 수요가 분명한 분야에 대한 공공 주도 투자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로봇 자동화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전환 지원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로봇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지역 고용 안정 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을 사회 안전망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로봇 기술이 불평등의 원인이 아닌 균형 성장의 수단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 전제다.
K자형 성장 완화를 위한 세대·자산 정책의 재구성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선점한 계층이 복리 효과를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세대는 출발선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청년 세대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술 격차까지 겹치며 하위 성장 경로에 고착될 위험이 크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축으로 한 K자형 성장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정책과 기술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요구된다.
AI·로봇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 지분 투자, 기술 창업 초기 자본 지원, 실패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 자산의 편중을 완화해야 한다.
세대 간 격차 완화는 단기적 소득 보전이 아닌 중장기 성장 경로를 다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거·교육·자산 형성 정책을 AI·로봇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와 연동해 설계할 때, 한국 사회는 K자형 성장의 하방 경로를 상향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기술 진보와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다.
AI+로봇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의 고착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노동 전환, 지역 균형, 세대·자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K자형 성장 구조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는 기술 도입의 속도 경쟁을 넘어, 성장 과실의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AI와 로봇을 모두의 성장 도구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사회적 합의가 다음 단계에서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