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급증 지난해 9293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9,293건에 달하며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재기지원카드 등 보완책을 모색하며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구조 심화… 제도권 문턱 높아지며 음성화 가속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는 9,293건으로 집계되며 사실상 1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저신용자와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의 자금 조달 통로가 급격히 좁아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된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온라인 대부 광고, SNS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 대출 권유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소액·단기 자금을 내세워 접근한 뒤 고금리 이자와 불법 추심을 일삼는 사례가 늘어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과, 지인 연락 협박, 개인정보 유출 위협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개인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지표로 평가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지 못할 경우 불법 시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적 대안 금융 공급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 9293건이 보여준 위험 신호… 피해 유형과 특징 분석

9,293건에 달하는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업, 불법 채권추심, 대출 빙자 사기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와 원금 상환 이후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자는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불법업자는 대포통장과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고,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실질적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추심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합법적 절차로 위장한 문서를 발송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꺾어 음성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신고 건수 증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잠재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드러난 제도 과제… 재기지원카드 등 보완책 모색

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재기지원카드 도입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불법 대출 이용 이력이 있는 취약 차주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을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재기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재기지원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성 자금을 공급하고, 상환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금리 불법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단계적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신고센터 접근성 개선도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
  •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 절차 마련
  • 금융교육 및 채무조정 상담 연계 강화
  •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근본적으로는 금융소외를 줄이고 합법 시장의 포용성을 높여야 불법사금융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단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때 실질적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정리 및 대응 방향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는 9,293건으로 급증하며 1만건에 근접했다. 금융 규제 강화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불법 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재기지원카드 도입 등 보완책을 모색하며 피해 예방과 재기 지원을 병행하려 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정책금융 확대, 신속한 피해 구제, 금융교육 강화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개인 역시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센터와 금융감독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와 개인의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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