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과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국세외수입 징수체계 전면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 집중 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변상금 등 국가가 국세 외로 확보하는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 규모는 연간 약 280조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체납 발생 시 일관된 대응이 어렵고, 이로 인해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한계는 재정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국세와 달리 통합된 정보 시스템이 미비해 정기적인 점검이나 위험 예측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항목은 징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을 더 이상 개별 부처의 부속 업무로 두지 않고,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통합 관리는 단순한 징수 방식 변경을 넘어 제도 전반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수입 항목별 성격에 맞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의 일원화를 통해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출범하게 됐다.
12일 출범한 통합징수 준비단은 국세외수입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준비단은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을 시작으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징수 절차와 정보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정비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한 영역을 선별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준비단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접근한다. 단기적으로는 미수납 규모가 크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국세청 중심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준비단은 정보 시스템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국세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전산 기반을 마련해 수납, 체납, 추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국세외수입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세청이 보유한 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회수 가능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독촉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수납액 집중 관리는 재정 확충 효과뿐 아니라 성실 납부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납부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국세외수입의 성격이 다양해 일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항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운영이 요구된다.
향후 과제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현장 안착이 꼽힌다.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한 규정 정비, 그리고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때 국세청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통합 필요성
국세외수입은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변상금 등 국가가 국세 외로 확보하는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 규모는 연간 약 280조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체납 발생 시 일관된 대응이 어렵고, 이로 인해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한계는 재정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국세와 달리 통합된 정보 시스템이 미비해 정기적인 점검이나 위험 예측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항목은 징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회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을 더 이상 개별 부처의 부속 업무로 두지 않고,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통합 관리는 단순한 징수 방식 변경을 넘어 제도 전반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수입 항목별 성격에 맞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의 일원화를 통해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출범하게 됐다.
통합징수 추진을 위한 준비단 출범과 역할
12일 출범한 통합징수 준비단은 국세외수입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준비단은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을 시작으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징수 절차와 정보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정비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한 영역을 선별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준비단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접근한다. 단기적으로는 미수납 규모가 크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국세청 중심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준비단은 정보 시스템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국세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전산 기반을 마련해 수납, 체납, 추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국세외수입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국세청 중심 미수납액 집중 관리와 향후 과제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세청이 보유한 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회수 가능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독촉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수납액 집중 관리는 재정 확충 효과뿐 아니라 성실 납부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납부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국세외수입의 성격이 다양해 일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항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운영이 요구된다.
향후 과제로는 법적 근거 마련과 현장 안착이 꼽힌다.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한 규정 정비, 그리고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때 국세청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은 분산돼 있던 280조원 규모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세청의 미수납액 집중 관리 전략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징수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앞으로 준비단의 제도 설계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 통합징수 모델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후속 법·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