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약재매입 반대 보험업계 비용우려
실손보험 손해율 구조와 제도 개편 논의
실손보험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의료 이용 증가와 비급여 진료 확대, 일부 과잉진료 문제 등이 겹치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손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1·2세대 실손보험이다.
과거 판매된 상품일수록 자기부담금이 낮고 보장 범위가 넓어, 현재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집중되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신규 구조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손해율을 빠르게 개선하고, 실손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접근이 보험사 재무에 미치는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계약재매입 방식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대 논리
보험업계가 계약 재매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현금 유출 가능성이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 수가 수천만 건에 이르는 만큼, 재매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단기간 내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조 단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의 자율적 영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상품은 장기 계약을 전제로 설계되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해 중도에 계약을 정리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다른 보험상품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무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계약 재매입 대상 선정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 소비자 동의 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 시장 혼란과 소비자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용우려 속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향후 과제
보험업계의 비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구조개편 필요성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당국은 손해율 악화가 지속될 경우 보험료 인상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재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예를 들어 특정 세대의 실손보험이나 손해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계약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 이용 구조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손보험 문제를 계약 구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협의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와 이를 둘러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다.
보험업계는 조 단위 비용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계약 재매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구조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과 단계적 제도 설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추가 실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재매입 기준과 비용 분담 방안,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여부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제도 개편의 향방에 따라 보험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