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포고문’ 발표와 정부의 비상 대응 체계
미국 정부가 이른바 ‘반도체 포고문’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기술 패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신호를 던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도체 투자, 보조금 수령, 기술 협력 구조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포고문의 법적 효력과 행정적 파급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산업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를 통해 상황별 시나리오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여한구 발언과 美대법 판결을 둘러싼 외교적 설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핵심은 미국 대법원 판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행정 조치가 한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간 체결된 통상 협정과 기존 투자·보조금 관련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포고문이 실제 정책 집행 단계로 이어질 경우, 한미 통상 규범 및 국제 무역 질서와의 정합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포고문의 세부 문안과 적용 대상, 예외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설명과 협상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관 긴급 대책회의와 핵심광물 업계 간담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포고문’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방산 등 핵심 산업 전반에 미칠 간접적 영향까지 폭넓게 검토됐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 업계 간담회를 별도로 열어 원자재 수급 현황,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를 단계적으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해외 자원 확보 전략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결론
미국의 ‘반도체 포고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졌으며, 한국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에 나서며 외교·산업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의 입장 전달과 김정관 장관의 긴급 대책회의, 핵심광물 업계 간담회는 이러한 정부의 총력 대응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가 발표를 면밀히 주시하며,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