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차 전기본 수립을 앞둔 전력정책의 방향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른바 열두차 전기본 수립은 향후 15년 이상 국가 전력정책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정부는 전력 수요 전망, 발전원별 역할 재정립, 전력 설비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전력산업 환경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사용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수급 계획의 틀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열두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단기적 비용 논리가 아닌 중장기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의 판단이 강조됐다.
정부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산업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구조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연속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두차 전기본 수립 결과에 따라 국내 발전원 구성, 송배전 투자,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47년간의 데이터와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이 지난 47년간 상업운전 과정에서 중대 사고 없이 운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적된 운전 경험과 기술력이 안전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성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제도적 장치로 검증돼 왔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 전 과정에 걸쳐 다중 안전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규제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도입, 설비 노후화 관리 강화, 사고 대응 훈련 고도화 등 지속적인 안전 투자도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원자력 안전성을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정적 논쟁을 넘어 객관적 수치와 검증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향후 원자력 정책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믹스 정책토론을 통한 정부 구상
이번 에너지믹스 정책토론에서는 특정 발전원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균형 있는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각 발전원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력 변동성과 계통 불안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원자력과 같은 기저전원의 역할,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전력망 투자 확대가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책토론에서는 에너지 믹스가 단순한 발전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 국민 부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발전 속도와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까지 감안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열두차 전기본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결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정책토론회는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에너지 믹스 방향성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였다.
정부는 47년간 축적된 원자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력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열두차 전기본 초안을 구체화하고, 추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의 다음 단계는 국민적 신뢰와 현실적 대안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달려 있는 만큼, 후속 논의의 행보가 주목된다.
